제23조 [ 임시투자세액공제 ] [ 부칙 ]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2005.02.19 개정) [ 부칙 ]

====================================================================================

제14조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04.26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2005.03.11 법명개정)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1999.04.26 개정)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2005.03.11 법명개정)

=====================================================================================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2001.03.28 개정)

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2005.03.11 법명개정)

* 내용연수 표는 법인세법 뒤쪽에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1. 자본적 지출의 수선비는 해당이 되는가?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이니 자본적 지출의 금액은 해당되지 않는게

타당합니다.

2. 전산시스템?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표는 해당업종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자산이니

사무관리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전산시스템은 불가능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계들을 총괄적으로 콘트롤 하고 공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3. 소모성 부품의 교체비용?

수선비계정처리 되는 비용들은 당연히 투자하는 자산이라 볼수 없겠죠.

4. 투자의 시기

임시투자세액은 설치나 인도가 완료된때 기준이 아니고 처음 계약서를 작성

하면서 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당해년도에 발생한 부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칙이라던지 더 상세한 부분까지 살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걷핥기식으로

말씀드린것 같아 죄송합니다. 또한 밑에 올린 의견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든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신고나 조정대리 해주는 세무대리인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검토하신후 공제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